소유재산을 부과하는 재산세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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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을 부과하는 재산세를 알아보자

by both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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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부동산 및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건물, 주택, 그리고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 기간에 따라 매년 부과되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원으로 활용됩니다.

재산세의 부과 대상

토지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
상업용 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주택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선박 및 항공기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이나 항공기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및 계산 방법
재산세는 재산의 공시가격(공식적으로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재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세율
토지 :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0.2%에서 0.4% 사이이며, 특정한 용도의 토지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0.25%입니다.

 

주택 : 주택은 0.1%에서 0.4% 사이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재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비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60%~70% 정도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산출: 재산의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액 산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3억 원(5억 원 × 60%)**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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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7월 :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
9월 :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

 

주택의 경우, 납부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
인터넷 뱅킹, 은행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 가능
ARS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간편 납부도 제공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위택스(WeTax)는 지방세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이며, 지방세 납부, 조회, 신고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bothenoug.tistory.com

 

 

재산세 절세 방법
1주택자에 대한 혜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주택

오래된 주택(15년 이상 경과)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활용 방안
재산세를 절감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용도 변경 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국세로서, 재산세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