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나 규제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징금

과징금은 법적 의무나 규제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거나 법규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되며, 형사 처벌과는 다른 행정적 처분이라 할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그 목적과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금액과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목적과 과징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과징금의 목적

1. 경제적 이익 환수: 규제 위반을 통해 취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며, 불법 행위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2. 재발 방지: 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다른 주체들에게도 경고 효과를 제공합니다.
3. 공익 보호: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며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분야는

1. 공정거래 분야
   • 독점 금지 및 공정 거래에 위반하는 행위(예: 담합,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고,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2. 금융 분야
   • 금융기관의 법규 위반(예: 대출 규정 위반, 금융 상품 판매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보호 규정을 어기거나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금융회사에 부과됩니다.
3. 환경 분야
   • 환경오염 행위는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환경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교통 및 운송 분야
   • 과적, 초과속, 불법 주차, 무면허 영업 등 교통 규정 위반 시 교통 서비스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자주 부과됩니다.
5. 부동산 및 건설 분야
   •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건축 법규 위반이나 부동산 거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식품 및 의약품 분야
   • 식품위생법, 의약품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는 부정 또는 불법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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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
과징금 
법을 위반한 결과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금전적 처벌이며, 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경제적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과태료
행정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미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고의 성격이 강하며, 부당 이익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형법상의 처벌로 위법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의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며, 이는 행정 처벌보다는 형사 처벌이라고 할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 절차

1. 위반 행위 조사: 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위반 행위와 경제적 이득을 산정합니다.
2. 부과 통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하며, 이때 위반 사실, 부과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등이 안내됩니다.
3. 이의 제기: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기관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4. 납부: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징금 관련 법령 예시

공정거래법 :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법 :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 : 불법 운행, 과속,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의 실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
여러 대형 건설사가 공공 공사에서 담합을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기업들에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환경부의 환경 규제 위반 적발
특정 공장이 허가된 기준 이상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폐수 관리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기관의 법규 위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반한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대출이나 보험 상품의 불법적인 판매 행위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