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연장과 유류세 인하를 알아보자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과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으로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여,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할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추이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유류세 탄력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축소,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이 5% 포인트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1ℓ에 42원 30%의 유류세 인하 폭이 적용되는 경유는 인하율이 23%로 축소되며 1ℓ에 41원 오릅니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인 유류세의 세율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때,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됩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되며, 인하하면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1. 유류세 구성 요소
교통·에너지·환경세

유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부과됩니다.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 판매 가격에 10%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이 부가가치세도 함께 낮아집니다.

2. 유류세 인하 효과
소비자 가격 인하

유류세가 인하되면 휘발유나 경유 등의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물류업계나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물가 안정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면 물류비, 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 촉진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와 기업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3. 유류세 인하의 한계
세수 감소

유류세는 정부의 주요 세수 중 하나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재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 지속 시 효과 제한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 폭이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인 유가 상승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유류세 인하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료 소비 증가를 유도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류세 인하 최근 동향
과거에도 국제 유가 급등 시 유류세 인하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도 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율은 상황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적용된 바 있으며, 시행 기간은 유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5.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하

유류세 인하 후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곧바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주유소마다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 가격 변동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안정

 유류세가 인하되면 대중교통 운임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버스, 택시 등 연료비에 민감한 대중교통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 안정 기대

연료비가 물류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전체적인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