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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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무엇일까

both 2024. 2.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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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등을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허가증입니다.

즉, 개인이 자동차나 다른 유형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大韓民國의 自動車 運轉免許)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교부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이며, 운전면허시험과 관련된 업무는 2011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각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된다.

간단히 진행사항을 보자면, 

필수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운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운전 법규, 교통안전 및 기술 등을 가르치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론 시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이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운전 규칙, 도로 표지판, 운전 법규 등에 대한 지식을 검증합니다.

실기 시험
이론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실제로 운전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주행 능력과 교통 안전을 평가합니다.

운전면허의 분류
자동차의 탑승제한 인원수 또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여부에 따라 크게 1종과 2종으로 분류된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면허가 있으며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
이 외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가 있다.
2종 보통에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자동변속기 전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한정면허
면허 분류에서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신체상태나 운전 적성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 7월 24일부터 로마자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문자는 아래와 같다.
운전면허를 한정된 조건으로 교부받은 자가 그 한정된 조건에 상이한 차량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무면허가 아닌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벌된다.
단, 무면허와는 달리 면허조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A : 자동변속기 (2종 보통 한정,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도 포함)
B : 의수
C : 의족
D : 보청기
E :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F : 수동제동기·가속기
G : 특수제작·승인차
H : 우측 방향지시기
I : 왼쪽 엑셀러레이터
J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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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는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 
다른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별도의 면허증 취득 절차 없이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96조 2항에 의거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 제외)를 운전할 수 없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020년 6월 24일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이동통신사의 PASS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이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실물 운전면허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이 기재되는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이런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1월 27일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범 발급이 시작되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가능하다.
첫째,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창구 담당자에게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이다.
둘째, 운전면허 소지자가 IC칩이 포함된 운전면허증 발급받은 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이다.
2022년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