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며,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 됩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은 신분증 또는 간편 인증 같은 전자서명인증서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란?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진료 접수 가능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3.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1.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2.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3.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4. 모바일건강보험증QR는 로그인 상태에서 QR을 생성하여 30초 내에 요양기관의 인식기기(스캐너 등)에 근접시켜서 읽히면 제출됨
▶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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