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변해가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일까

여러법규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과태료 걱정뿐 아니라 도로 안전에 일조하기 위해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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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2023년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2. 차량통행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신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통 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위함입니다.

 

3.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6만 원) 신설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4.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2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 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

(2023년 4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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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2.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3.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 섬)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5.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6.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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